취업규칙 변경 신고 과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 사업주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3. 신고 시 사업주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사업주는 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감독관은 사업주의 취업규칙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6. 심사 결과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주는 근로기준감독관의 통보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8. 근로기준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완료됩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신고 과정 1. 변경 내용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내용 작성 2. 노사 협의: 변경 내용에 대한 노사 간 협의 3. 변경 신청 제출: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국에 변경 신청서 제출 4.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온라인(https://www.labor.go.kr) 또는 직접방문 5. 필요 서류: 변경 신청서, 변경 취업규칙, 노사 협의 결과서 6. 신청번호 확인: 신청서 제출 후 발급되는 신청번호 확인 7. 처리 여부 확인: 신청번호로 21일 이내 처리 여부 확인 8. 처리 완료 확인: 처리 완료 후 노동부에서 통보2. 취업규칙 신고서 내용 작성 시 확인 사항 취업규칙 신고서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신청 내역만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신고서 내용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인지 확인 - 근로자 수 및 근로집단별 근로자 수 확인 - 근로시간제, 휴게시간제 및 휴일제 등 근로조건 확인 - 임금지급, 휴가권,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복리후생 확인 - 근로계약서, 근무규정 등 관련 서류 첨부 확인 - 대표자와 신고인의 서명 및 날인 확인 특히, 근로자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 집단을 의미하므로 주의하세요.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검색하면 취업규칙 관련 신규/변경 항목이 보입니다.
- 사이트를 접속하여 상위 메뉴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은 신청내역만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 오프라인은 신고서 내용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집단을 말합니다.
- 글을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첨부물 확인 시, 굳이 1에 대비표를 넣어서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2와 3에 변경 후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동일한 동의서 파일을 중복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첨부물 확인
저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에 대비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 후 취업규칙을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파일을 2와 3에 중복으로 첨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비표 첨부 필수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를 제출하는 대신에 변경된 사항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내용을 표로 정리한 "대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비표에는 원래 규칙과 변경된 규칙의 차이점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2. 첨부 파일 제한 대비표는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1개의 파일에는 1개의 대비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세요. 3. 관할 관서 및 여성근로자 수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는 회사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우측 상단에 회사 소재지와 날짜를 기입하세요. 또한 "여"란에 여성근로자 수를 기입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작성 시 확인 사항 1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첨부 서류가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항목에 첨부한 대비표는 필수입니다. 주황색 박스에 표시된 대로, 각 항목에 대해 하나의 파일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할 관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관할 관서는 회사 소재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관할 관서 입력란 옆에 있는 날짜欄에 서류 제출 날짜를 기입하고, 그 옆의 "여/"란에 여성 근로자 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지 확인 - 관련 법령 및 관행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 - 기존 취업규칙과 변경된 내용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 - 신고서 작성 지침을 꼼꼼히 따랐는지 확인 2. 수정할 글 변경 신고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및 서식에 2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 링크: -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https://www.molit.go.kr/portal/bbs/selectBbsNtt.do?bbsNo=738&key=1174146)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작성 시 확인 사항 2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업 로그인 방법
- 편하게 기업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회사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했습니다.
접수 방법
- 기업 포털에서 방문, 우편, 인터넷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 민원신청 및 서식 메뉴에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신청하세요. 민원신청 및 서식에 해당 검색 결과가 두 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면서 첫 번째 신고도 동일한 경로 과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 인터넷 접수 가이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최초 신고도 같은 경로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1/07/29_01 취업규칙의 A to Z ! 기존 글이 너무 길어서 분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통합편으로 작성부터 신고까지 전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감도 안잡히는 분,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존 글이 너무 길어서 분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경로
|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2. 하단 '민원마당' 클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후 여기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작성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신고서에 대한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확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신고 접수번호는 신고 확인 및 조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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